관계부처 협의체, 구글 지도 국외반출 조건 이행 결과 점검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오전 10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월 27일 구글 社에 허가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에 대해 허가 시 부과한 보안조건의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 확인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구글 社는 지난 2월 5일 보완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11월 4일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좌표표시 제한 및 전용 제어 레이어 구축

협의체는 인터넷 및 모바일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서비스되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되었음을 확인했다. 구글 社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했다.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는 등 예방 및 준수 체계를 구축했다. 참고로 지난 2월 27일 협의체 회의 당시 구글 社가 신청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이 심의를 거쳐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당시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영상 보안처리 및 스트리트뷰 삭제 조치

구글 社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2026년 8월 31일에 체결했다. 향후 구글 社는 국내 제휴기업으로부터 국내 처리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한다. 군사 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 및 명세는 보안 정보에 해당하므로 구글 社에 직접 제공하여 처리토록 하지 않고, 정부가 보안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했다. 구글 社는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해당 시설들에 대한 보안처리를 통제한다. 현재 구글 社는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자체 파악한 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적용했고,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도 동일하게 보안처리했다. 또한 구글 社는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 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서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 조치했으며, 국내 처리 영상 제공 시 모든 군사 보안시설 내부 및 주변의 스트리트뷰가 삭제될 예정이다. 지난 2월 27일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 및 항공사진 서비스 시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 군사 및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하도록 조건으로 제시했다.

데이터 가공 및 보안사고 예방 대응 체계

구글 社와 국내 제휴기업 간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이 2026년 8월 31일에 체결되었으며,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에 탑재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할 예정이고 구글 社는 지형 형상의 변형 없이 탑재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2월 27일 허가 조건에서 정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구글 社는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이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부가 영상 내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 기준에 위반되는 보안사고를 발견하여 대응을 요청하면, 구글 社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 社 본사 대응팀에 접수하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1 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구글 社는 대규모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보안처리 대상 구역 수정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안보 조치를 긴급 시행하고 특정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기술적 조치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했다.

협의체는 구글 社가 제출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접수했으며, 관계부처 기관은 국내 처리 영상 및 가공데이터를 반출하는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좌표표시 제한이 유지되는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엄격히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심각한 조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허가를 중단 회수하는 등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글 社가 지도 영상 등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으며, 정부는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구글 社에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구글 社는 이행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및 생태계의 성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협력 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강구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글 社와 국내 업계간 소통 협력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진주시, 위성체 분야 산·학·연 워크숍서 ‘진주샛’·AI 위성영상 등 5대 핵심 발표

▶ 구글 지도 국외반출 조건 이행 점검... 좌표표시 제거 및 보안처리 확인

▶ [참고] 구글社 지도 국외반출 허가 조건이행 결과 협의체 보고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