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지난 2월 27일 구글에 허가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의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했습니다.
구글은 앞서 11월 4일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한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와 노출 제한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글은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하고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감지 시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군사 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명세는 정부가 보안처리를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구글은 이를 수정 없이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글이 지도 영상 등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 · · · · · · · ·
관련기사
▶ 한국노총 찾은 조국혁신당, 초광역특구법 대응·정년연장 입법 협의체 가동
▶ [속보] 농업·산림·해양·관광 치유정책 협의체, 부처 협력 강화
▶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안전관리 협의체 첫 회의 개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