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현장에서 7,800억 원 ‘탈옥법’ 비판, 국민의힘 대대적 반발 전국민

  • 입력 2026.1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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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당 대표 발언

장동혁 당 대표는 2026년 11월 14일 부산·울산·경남 현장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6·25 전쟁,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언급하며 국민이 과거 위기를 극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탈옥법 비판

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탈옥법’을 통해 대통령과 그 측근만을 위한 특수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이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고, 대법관 수를 늘려 무죄판결을 만들며, 헌법재판소와 4심제까지 신설해 법치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비난 내용

보도자료는 이재명 대통령이 ‘탈옥 프로젝트’라 명명한 정책으로 7,800억 원을 특정 인물에게 전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는 움직임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검찰을 해체하고, 대장동 공범들의 항소를 포기시키는 등 사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결의

당은 “이재명 탈옥법은 100% 위헌이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통령과 민주당이 헌법·사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행사 종료 및 향후 계획

행사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헌법 수호와 사법 독립을 위해 지속적인 저항과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35?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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