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4일 함인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특검’이라 부르는 특검에 대해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변인은 “누구를 바보로 압니까”라며 민주당이 ‘조작기소’라는 명칭부터 붙이고 특검을 만든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 수사 결과가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정녕 모른다는 것입니까”라며 특검법이 재판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의 형사책임은 법정에서 가리십시오”라고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3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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