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자문단 '온세이버' 정책 제안서 전달
이번 전달식은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온세이버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자문단으로,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디지털 정책과 서비스를 직접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온세이버 학생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실제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수집 이용 동의 화면, 지우개 서비스 등을 직접 점검하고, 이용 과정에서 경험한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행사에서 온세이버 학생들은 아동·청소년이 이해하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개인정보 보호 권리행사의 편의성 제고, 지우개 서비스 개선 등 3대 정책과제를 개인정보위에 제안하였다. 개인정보위는 학생들이 제안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아동·청소년의 눈높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정책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이 제도와 서비스를 직접 사용해 보고 개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안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권리행사 절차 개선 요구
온세이버 학생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이용 방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안내하고, 연령과 서비스 이용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시 필수 선택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개인정보 조회 수정 삭제 및 동의 철회 등 권리행사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제안을 정책 개선 검토 시 참고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선택하며, 필요할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추진중인 개선방안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하여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정보주체라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 지원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지우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신청 절차 간소화, 타인이 게시한 개인정보 등으로 지원 범위 확대, 신청 이후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온세이버 학생들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제 온라인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회원가입 동의 화면, 지우개 서비스 등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직접 겪은 불편함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개선안을 만들었다. 아울러 지우개 서비스와 관련 신청 절차 간소화를 비롯해 타인이 게시한 개인정보 등으로 지원 범위 확대, 신청 이후 진행 상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강화 등을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제안을 참고해 필요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개선방안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아동·청소년이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쓰면서 겪는 개인정보 보호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포럼 및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일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글로벌 AI 프라이버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보호가 이끄는 혁신, 협력으로 높이는 대응 역량을 주제로 열렸다. AI 시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논의한다. 특별세션에서는 AI와 함께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주제로 AI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방안과 정부·기업·시민사회의 역할을 살펴본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오는 11월 17일 개인정보위가 개최하는 아동·청소년 및 사망자 정보 처리 제도개선 간담회 패널토론에 참여하여 현장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며, 개인정보위는 제안된 내용을 반영해 연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구분 | 내용 |
|---|---|
| 점검 기간 | 7월부터 10월까지 |
| 정책 제안 과제 수 | 3건 |
| 자문단 인원 | 4명 |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 · · · · · · · ·
관련기사
▶ 청년 정책제안 대회, 11월 14일 충주 오스코서 12팀 참여…500만원 시상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를 지키는 꿀팁’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