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근로시간 실태 점검…정부, 현장 목소리 청취

입력 2026.11.13 20:33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 11월 13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SWITCH22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및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통상부도 함께 참석했다. 참석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동진쎄미켐, 에프에스티, 미코세라믹스, 엘오티베큠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10월 23일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업계의 근로시간제도 활용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애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듣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최근 기술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연구개발 역량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업계는 기술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김영훈 장관은 반도체 성장이 모두에게 따뜻한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혁신과 좋은 일자리 달성이라는 두 가지 과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시간제도 역시 두 가지 과제를 달성하여 좋은 일자리에서 지속가능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정부는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회적 대화에서 꼭 필요한 해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노사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에서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 등을 사회적 대화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조와 재정 투자 방향

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나라 경제가 좋아졌다는 평가 속에서도 국민의 살림이 그대로라는 질문에서 예산안이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수출이 늘고 첨단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가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국가가 거둔 성과를 국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다음 성장을 준비하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긴밀하게 맞물려 있으며, 생활비가 부족한 청년은 새로운 일을 배울 여유가 없고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일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청년이 주거 걱정을 덜고 취업을 준비하며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수 있다면 잠재된 역량이 살아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역시 기술 발전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활용할 사람과 기업의 역량이 함께 커져야 한다는 점과 맞닿아 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9조원이며, 확장 재정과 동시에 정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07.2조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재정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구상으로, 추세를 웃도는 일시 세수를 모아두었다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지키고 미래 투자에 쓰겠다는 것이다. 정부 전망상 내년 지방교부세는 69.4조원에서 77.2조원으로 늘어난다. 현행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정률분이 30.5조원 덜 늘어나는 만큼 지방의 우려에는 근거가 있으나 이를 전년 대비 삭감으로 볼 수는 없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을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지멘스 회장이 밝힌 한국 시장과 인공지능 협력

아시아·태평양 독일 비즈니스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롤랜드 부시 지멘스 회장 겸 CEO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한국 시장과 기업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부시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훌륭한 기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매우 빠르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D현대 등은 물론 중소기업들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멘스는 공장 자동화와 디지털 트윈, 스마트 인프라를 주력 사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1967년 한국 시장에 진출해 약 60년 동안 다양한 한국 기업과 협업해 왔다. 대표적으로 HD현대와 손잡고 디지털 조선소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HD현대는 지멘스와의 협업을 통해 2030년 지능형 자율 운영 조선소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부시 회장은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을 통해 선박 건조 상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의 추가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당장은 없지만 기회가 보인다면 사업 확장과 인력 충원 등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 투자는 지멘스에 기회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난 3분기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쳐 사업 부문 신규 수주량은 전 분기 대비 50% 성장했다. 지멘스는 AI 시설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AI 시대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차세대 직류 배전 시장을 겨냥한 솔루션도 선보였다. 지멘스는 AI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2년 전 시애틀에 AI 허브를 구축했고 향후 2~3년간 AI 전문가 고용 등에 10억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거품론과 글로벌 투자 및 노동 환경 변화

최근 AI 거품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AI 시장의 성장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부시 회장은 수십억, 수조 달러 규모로 발표된 AI 투자 계획들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지에 대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자본력을 갖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히 거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기별 20% 성장률과 같은 성장세는 계속 유지되기 어렵지만 2030년까지 뚜렷한 하락세는 보이지 않으며, AI 시장이 성장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AI 모델의 추론 능력이 얼마나 빠르게 본궤도에 오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으나 AI가 제시한 결과가 옳은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필요하며 AI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제도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청취한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의견 등을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논의에 참고할 계획이다.

구분	금액 및 수치	주요 내용
총지출	820.9조원	올해 대비 12.8% 증가한 내년 예산안 총지출
지출 구조조정	107.2조원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규모
지방교부세	77.2조원	내년 정부 전망치 (올해 69.4조원)
지방교부세 정률분	30.5조원	현행 산식 적용 시보다 덜 늘어나는 금액
지멘스 AI 투자	10억달러	향후 2~3년간 AI 전문가 고용 등에 투입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