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진행해 온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의 3단계 숙의 과정으로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3단계 공론화인 '30인 시민회의, 실행을 담아 시민제안서를 만들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회의는 시민들이 직접 발굴한 일자리 과제와 실행방안을 종합하여 '시민제안서'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며, 앞선 공론화의 논의 결과와 시민참여단 공감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64개 실행방안을 검토 보완하고 시민제안서를 작성한다.
공론화 추진 경과와 3단계 시민회의 구성
이어 진행된 2단계 100인 시민회의는 지난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시민참여단 100명이 1박 2일간 전문가 설명과 조별토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6대 핵심과제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64개 실행방안을 도출했다. 이번 3단계 '30인 시민회의'에서는 2단계 공론에 참여했던 104명 중 일반시민 24명, 사안특성반영 일반시민 10명 등 총 34명으로 시민대표단이 구성되며, 6대 과제별로 분임을 운영한다. 각 분임에서는 100인 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실행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시민들의 동의 수준 등을 살펴보고 실행방안의 필요성 및 제도적 조건, 노사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00인 시민회의 공감도 조사 결과 주요 내용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시민회의 참가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감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생일자리 분야에서는 고강도·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가 7점 만점에 6.31점으로 가장 높았고 긍정 응답 비율은 95%였다.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은 6.08점, 업종별 여건에 맞는 유연근무제 발굴 및 확대는 6.06점으로 두 항목 모두 긍정 응답이 91%였다. 비정규직·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소통창구 활성화는 5.85점,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기업의 충분한 정보와 역량 강화 기회 제공은 5.89점을 받았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단계적 전환 제안은 5.66점, 직종·업종별 직무 난이도를 고려한 새로운 최저임금 기준 마련 제안은 4.95점, 장년층 숙련 기술 전수 및 청년 직장 적응을 돕는 1+1 협업형 일자리에는 8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평생일자리 분야에서는 퇴직자와 경력단절 인력을 활용해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을 만들고 재취업과 연계하자는 제안이 6.02점, 긍정 응답 89%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주와 대체인력 인센티브를 통한 매칭 활성화는 5.86점, 긍정 응답 87%를 기록했다. 경력단절자·퇴직자를 활용한 대체인력 시스템 확대는 5.95점, 지역 선도 기업 유치·발굴 및 육성 지원은 5.94점, 지역특화산업 육성·지원 제안은 5.92점, 공적 돌봄 서비스 강화는 5.87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거점기업 유치 육성 지원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고용 확대 방안에는 각각 9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 구분 | 주요 실행방안 | 점수(7점 만점) | 긍정 응답 비율 |
|---|---|---|---|
| 상생일자리 | 고강도·고위험 업무에 대한 보상 강화 | 6.31 | 95% |
| 상생일자리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6.08 | 91% |
| 상생일자리 | 업종별 유연근무제 확대 | 6.06 | 91% |
| 평생일자리 | 공공 육아휴직 대체인력풀 구축 및 재취업 연계 | 6.02 | 89% |
| 평생일자리 | 지역 선도 기업 유치·발굴 및 육성 지원 | 5.94 | 90% |
향후 일정과 시민제안서 전달 계획
4단계 최종 공론화는 12월 8일 오후 2시 세종대 컨벤션C홀에서 개최되며, 시민제안서를 최종 정리한 뒤 노사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제5차 공론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2월 17일에 개최되며, 시민제안서를 바탕으로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이어진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이 각자의 삶과 일자리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고 조율하면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민제안서는 노사정이나 전문가가 미리 정해 놓은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까지 논의하여 제안으로 완성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민이 제안하고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며 우리 사회가 실천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번 공론화가 지향하는 방향이라며 시민제안서가 시민의 뜻이 모인 공론화의 최종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나갈 소중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제안서 작성과 향후 노사정 회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사노위는 14일 30인 시민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최종 제안서 도출과 노사정 대화 연계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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