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1월 13일(금) 서울특별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 법무담당관·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석해 주요 법제정책 추진 방향과 법령해석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1부에서는 법제처가 2027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각 부처에 하위법령·예산지침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정비, 정책 추진과 관련된 법적 쟁점 자문, 조례·자치법규 입안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2부에서는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법령해석제도 개선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앙·지방 정부 차원에서 법령해석 제도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중앙·지방 정부의 법제업무 담당자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며, “법제처는 정책 기획·입안·집행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