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시스템 구축,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타 등 통과,
- 3개 사업 타당성 확보 및 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 지역투자로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 기술을 통해 행정 혁신 뒷받침
기획예산처는 2026.11.13.(금)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신청한 총 4개 사업 중, 신청을 철회한 3개 사업을 제외한 1개 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철도종합시험선로 순환선 구축사업(국토부)은 충북 오송역 인근에서 반복선 형태로 운영 중인 철도종합시험선로에 3.29km 구간을 추가 건설하여 순환선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신규 차량의 주행시험 용량을 확대하고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 수주 물량의 시험주행 인프라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또한, 총 3개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주무부처에서 사업 추진 관련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❶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해수부)은 2021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 일원에 ‘호미반도보전센터’ 등 해양생태계 관리·교육·체험 거점을 조성하고 해조류‧바다거북‧바다연어 등 해양생태계를 관찰‧연구‧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❷ 국세청 AI 시스템 구축사업(국세청)은 국세행정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일부 사업계획 보완 등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홈택스 시스템 내 AI 전자신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신고 내용 검증을 통해 탈루·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❸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국토부)은 서해 최북단 접경지역인 백령도에 소형공항을 건설하여 편도 약 4시간이 소요되는 기존 해상교통을 보완할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지역 주민과 복무 중인 군 장병의 교통‧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도내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관광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차관은 이날 개최된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이번에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들은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부터 해양생태계 보전, 도서지역 교통인프라 확충까지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사업들로서, 각 부처가 후속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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