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경기도의원은 2026년 11월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사업의 축소와 일몰에 따른 현장의 불안을 언급하며 돌봄 공백 방지와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서비스 일몰 및 돌봄 공백 지적
문 의원은 “회의실에서는 예산과 효율성을 이야기하지만, 서비스에 의지해 온 사람들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밖에서 자신의 삶을 지켜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하며, 반복되는 현장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가노인·장애인 시설 지원 유지 촉구
그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유지 및 연계 방향과 경기도의 일몰 추진의 배치를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서비스 위축 방지와 연계를 안내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왜 일몰을 추진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발달장애인의 일상과 가족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돌봄 기반”이라며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경기돌봄기준선 마련과 보건사업 소외 방지
이날 참석한 현장 참고인들도 돌봄 공백과 가족의 부담, 종사자 고용불안을 호소하며 안정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희귀질환자 지원, 한방난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자살유족 지원 등 보건사업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추미애 도지사가 강조한 ‘경기돌봄기준선’을 마련하려면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의 지속성부터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의 최저선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킬 재정적, 정책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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