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 교원 연수 예산 편중 집행 및 허위 공개 질타

  • 입력 2026.11.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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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13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6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과정' 연수 예산이 특정 기수에 편중 집행되고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허위로 공개된 정황을 질타했다.

연수 예산 집행 내역과 특정 기수 편중

항목내용
지원 대상신임 교육장 등 교육활동 보호 연수 참석자
집행 기간2026년 3월 ~ 5월 (총 6기)
주요 문제점2기 연수에 식비 66% 집중, 교육비·숙박비와 식비 분리 집행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생활교육과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6기에 걸쳐 진행된 연수 예산을 편성하면서 교육비와 숙박비(약 1,589만원)는 일반수용비로, 식비(345만 1,800원)는 업무추진비(사업추진경비)로 분리하여 집행했다.

2기 연수 집중 지출과 업무추진비 허위 공개

이 의원은 “전체 6개 기수 중 1기와 3~6기는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반면, 2기 연수만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신임 교육장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2기 연수의 식비 예산이 345만 1,800원의 약 66%인 227만 5,800원이 집중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3월 16일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지급 대상자가 ‘본청 및 교육지원청 교권보호담당 총 12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참석자는 신임 교육장 11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공개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전 결제로 인한 단가 초과 및 자료 제출 요구

특히 이주현 의원은 식비 지출이 교육이 진행되기 이틀 전에 미리 결제된 점을 들어 “이 때문에 1식 단가가 업무추진비 상한선(4만 원)을 넘긴 5만 6,895원으로 산출되었다”고 말하며, 철저한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해당 연수의 전체 예산 및 지출 내역, 결과보고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라”며, “조례 위반에 대한 규명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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