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3일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민수 부위원장이 YTN 관련 위법·월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사실을 규탄했다.
해당 안건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해 청문 주재자를 교체하고 이미 진행된 청문을 무효화한 뒤 새로 시작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차진아 고려대 교수의 이해충돌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으며, 교수는 과거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유효성을 다투는 칼럼을 쓴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행정절차법 제29조와 제28조 제4항에 따라 주재자 교체와 청문 무효화는 법에 근거가 없으며, 위원회가 이를 의결 안건으로 올린 자체가 심각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YTN 청문실시통지서 사전 회람 여부와 관련해 위증·공문서 변조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즉각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1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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