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인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해 범부처 '월급방위대 TF'를 본격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권대영 제1차관이 13일 관계부처와 함께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직장인 생활비 절감과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일 대통령비서실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월급방위대 TF 5대 중점 분야 및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및 정책과제 |
|---|---|
| 생계비 부담 경감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1200만 원 확대, 대중교통 출퇴근 환급률 50%로 인상 |
| 자녀·부모 돌봄 | 종합소득 기본공제 부양가족 소득요건 연 300만 원 이하로 완화 |
| 자산형성 |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 완화 및 최대 지급액 360만 원 인상,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
| 일자리 안정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및 신규 지원과제 발굴 |
| 건강관리 및 기타 |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 등록금 전액 지원 등 |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과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4개 반으로 꾸려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직장인 지원과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세법개정안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종합소득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연간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역시 연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요건도 개선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요건은 44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에서 360만 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 적용 소득구간 역시 기존 800만~1700만 원에서 800만~1800만 원으로 확대된다.
2027년 예산안에는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방안이 담겼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은 일반 국민 기준으로 기존 20%에서 50%로 30%포인트 높아진다. 아울러 2027년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을 대상으로 한 등록금 전액 지원과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관련 법안과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부처별 신규 지원과제 발굴도 이어간다.
권대영 차관은 "대통령비서실 내 '월급방위대 TF'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우선 11~12월 두 달간 범부처 TF를 집중 운영해 직장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재정경제부, 제3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 화상 개최
▶ 여주,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 수상… 3년간 대규모 통계조사 성공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