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1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최근 판정을 언급하며 원청의 교섭 회피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노혜령 대변인은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의제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원청인 경기고속도로가 위탁계약으로 인원과 기본급, 임금 인상률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사실을 중노위가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화오션 등 원청들이 임금과 처우 관련 의제를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노 대변인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는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가 임금과 복지, 고용안정 등 핵심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을 적극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원청의 교섭 회피와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04&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진보당,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파업 항소심 유죄 선고 규탄
▶ 유티정보, 고용노동부 AI 캠퍼스 컨소시엄 합류…모빌리티 AX 인재 양성
▶ [속보] 고용노동부, 포항·서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