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 예방 전문교육 실시…법적 의무와 실무 대응 강화

입력 2026.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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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시 : 2026년 11월 12일

· 대상 : 남양주시 전 직원

· 강사 : 법무법인(유) 율촌 이동현 수석노무사

교육 목적은 무엇인가요?

남양주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직원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도급 업무 수행 시 요구되는 법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누가 강의를 맡았나요?

법무법인(유) 율촌의 이동현 수석노무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범위,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구분, 그리고 관련 판결 동향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항목	내용
법적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범위
도급·발주자 구분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의 역할 및 책임 구분
판결 동향	최근 주요 판례와 처벌 사례 분석

시 관계자의 의견은?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은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모든 직원이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교육과 지속적인 위험 요인 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