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매월 15만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26.11.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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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 부처를 잇는 전방위 유치 활동

함평군은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국회 설득에 나섰다. 지난 11월 2일 이남오 군수는 국회를 방문해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서삼석·강득구·신정훈·조인철·이재관 의원 등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증액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건의된 주요 사업은 국도 24호선 나산지구 폭원 부족 정비사업 30억원과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12억원,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등이다. | 주요 건의사업 | 지원 금액 | | --- | --- | | 국도 24호선 나산지구 폭원 부족 정비사업 | 30억원 | | 함평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 12억원 | 이 군수는 국도 24호선 나산지구의 병목구간 해소 필요성을 설명하고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또 노후화로 처리 효율이 떨어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함평군의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국회 예산심의가 본격화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복지와 경제 선순환

이남오 함평군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매월 최소 15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1965년 기준 14만 1845명에 이르던 함평 인구는 2025년 2만 9458명으로 감소했다. 대도시인 광주권 외곽의 농촌지역인 함평은 상권 흡수 등에 따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이어지면서 지역 소비가 줄고 상권이 위축되고 다시 사람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주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지역 상권의 선순환과 경제 효과가 배가되는 것은 물론 인구 증가 효과도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군은 하반기부터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분야별 추진 과제 점검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지급된 재원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 및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등의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 연구에도 들어갔다. 함평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 여건을 반영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기본소득이 인구 유입과 정착을 촉진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범군민 결의대회와 공직자 결의대회 개최

함평군은 지난 10월 1일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0월 8일에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을 기원하는 공직자 결의대회를 열고 사업 선정 의지를 다졌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함평군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선정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군민 결의대회와 공직자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사업 선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선정 의지를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 안정과 함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은 또 사업 선정을 위한 부서 간 협업 강화와 주민 홍보, 안내 등 사업 시행에 대비한 분야별 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함평군은 앞으로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주민과 공직자가 공감대 형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모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