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6. 11. 12.(목) 11:00 이후(11. 13.(금) 조간) / 배포 : 2026. 11. 12.(목)
- '27년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후보지 신청 사업에 적용
-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절감, 수수료의 최대 15% 국비 지원은 유지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성훈, 이하 LH)는 ’27년 12월 31일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새로 신청하는 구역에 대해 사업수수료율을 총 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
ㅇ 이번 조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두 기관은 앞으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공공재개발 지원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신규 후보지 발굴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공공재개발에서는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LH는 그 대가로 총 사업비(공사비·용역비 등)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ㅇ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용역업체나 신탁사에 사업 관리를 맡기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공공재개발에서는 LH의 높은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용적률 특례 등을 받을 수 있어 주민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인하로 공공재개발 수수료 부담은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 줄어든다.
* (예시) 공급세대 약 2,200세대, 총 사업비 약 7,200억원 수준의 사업장의 경우,216억원 → 72억원으로 감소(국비 지원 반영 시 184억원 → 61억원으로 감소)
ㅇ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수수료율이 1%로 낮아진 뒤에도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25.9.7 대책)는 계속 적용된다.
ㅇ 이에 따라 국비 지원까지 받으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진다.
* 수수료율 1% × (1 – 국비 지원 15%) = 0.85%, 국비는 사업 단계별로 지원
인하된 수수료율은 ’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ㅇ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
* (절차) 1단계 컨설팅 접수(주민동의 불필요) → 1단계 컨설팅(구역 지정요건 분석) →2단계 컨설팅 접수(주민동의 10%) → 2단계 컨설팅(사업계획, 사업성 분석 등) → 사업화 연계
공공재개발 구역은 이번 수수료 인하와 함께 기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ㅇ (사업성 개선)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고,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ㅇ (금융비용 경감)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이차보전)한다.
*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간 약 600만원 이자 절감
ㅇ 또한,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2/3에서 60%로 완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어, 공공재개발 진입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ㅇ “공공이 사업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 및 LH 정비통통 누리집(tongtong.lh.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 서부권센터(02-6213-0011, 5호선 영등포시장역 인근)서울 동부권센터(02-6215-0011, 2호선 구의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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