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지역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2,378점의 측량성과를 지난 11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새만금지역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측량을 위한 조치로,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적 미등록과 관할구역 미확정 등으로 고시하지 못했던 측량성과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 2378점 고시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의 경계와 위치, 면적 등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준점이다. 이번에 고시된 2,378점 가운데 지적삼각보조점은 21점, 지적도근점은 2,357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매립지 신규 등록 등 각종 지적측량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속적으로 설치·관리해 왔다.
| 구분 | 점수 |
|---|---|
| 지적삼각보조점 | 21점 |
| 지적도근점 | 2,357점 |
| 합계 | 2,378점 |
이번 측량성과 고시는 국민에게 정확한 측량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조치가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발사업 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매립지 신규 등록 등 지적행정 업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과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의 토지 등록과 측량 정보가 공개 절차를 거쳐 정비됐다는 점이 이번 고시의 핵심이다.
매립 완료 뒤 정비된 관할구역
새만금지역에서는 매립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이 있어 토지소재지를 반영한 측량성과 고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새만금지역의 매립이 완료된 관할구역이 대부분 확정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와 토지소재지 등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측량성과를 고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에 맞춰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고시한 기준점은 새만금지역 주요 개발사업 구역에 설치된 것들이다. 구역별로는 방조제 142점, 방수제 683점, 농생명용지 1,129점, 산업단지 223점, 동서남북도로 148점, 기타 53점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들 기준점이 매립지 개발과 토지 등록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밝혔다. 기준점이 분포한 지역은 방조제와 방수제, 농생명용지, 산업단지, 도로 등 새만금의 주요 개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새만금 개발과 지적행정의 연결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고시를 통해 정확한 측량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적행정 신뢰도 제고에도 나선다고 밝혔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이번 지적측량기준점 측량성과고시는 그동안 지적 미등록과 관할구역 미확정 등으로 고시하지 못했던 측량성과를 적극적으로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만금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에 맞춰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지적측량과 안정적인 토지 등록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고시가 매립지 신규 등록 등 지적행정 업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토지의 경계와 위치, 면적을 확정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인 만큼, 개발사업 구역이 확정되고 토지소재지가 정비될수록 활용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에 맞춰 기준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고시는 측량성과 공개와 관리 정비를 함께 진행한 사례다.
공개된 성과와 앞으로의 관리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고시 내용을 누리집에 게시했고, 인터넷 일사편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새만금지역의 측량성과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절차다.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치·관리해 온 기준점 가운데 관할구역 확정이 늦어 고시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지적측량기준점 2,378점은 방조제, 방수제, 농생명용지, 산업단지, 동서남북도로, 기타 구역에 걸쳐 분포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새만금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에 맞춰 지적측량기준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확한 지적측량과 안정적인 토지 등록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매립과 관할구역 정비가 이어지는 새만금지역에서 측량성과 고시는 지적행정의 기초 정보를 다시 정리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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