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 계도기간 운영 후 지자체와 함께 기획업체 등록 현황을 정비하고, 현장점검으로 미등록 의심 사례 발굴
- 미등록 영업 관리 강화로 대중문화예술인·관련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영업 질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가 있는 16개 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 이번 조치는 미등록 기획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분야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하며(제26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40조)
그동안 문체부는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는데, 이 기간에 기획업 신규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다.
기획업체의 미등록 영업 여부와 등록 요건 법적 준수 여부 정기적으로 점검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획업체의 등록 현황을 정비하고 운영 실태 등을 조사하는 한편, 미등록·부실 운영 의심 기획업체 5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현재까지 등록이 확인되지 않은 총 16개소를 수사 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업체의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도 통보했으며, 나아가 미등록 영업에 대한 대응과 함께 등록업체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연중 이어가 사업자들의 등록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기획업 등록이 일회성 절차에 그치지 않고 등록 업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