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은 2026년 11월 12일, ‘학생 인구 이동 특성에 따른 지역 유형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KEDI Brief 제21호를 발표하였다. 이번 브리프는 2025년에 수행된 ‘학생 이동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학령기 인구를 중심으로’(연구책임자 박근영)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초등학생 수는 2003년 418만 명에서 2023년 260만 명으로 20년간 37.6%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수도권은 23.8%, 비수도권은 50.2% 감소하였다. 2023년 기준 KEDI 학생 수 추계에서 학생 급감 예상 지역 89개 중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과 일치하는 곳은 43개(48.3%)에 불과하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소멸 고위험 지역과는 31개(60.8%)에 머물렀다.
연구는 2014~2023년 전국 229개 시·군·구의 초등 학령인구 이동을 분석하고, 7개 지표를 활용해 지역을 6개 군집으로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학생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유형은 ‘농촌형 감소 지역’으로, 초등 학령인구 감소 폭이 가장 크고 다른 지표에서도 평균 이하의 값을 보였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형 감소 지역’은 표면적으로는 양호해 보이나, 인접 농촌에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는 ‘댐’ 역할을 해 왔으며, 농촌형 감소 지역에서 유입된 학생 비율이 2014~2023년 약 1~2%p 감소한 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농촌 지역의 학생 감소가 지방 중·소도시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질 위험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정책적 원칙으로 학생 수 유지·확대, 지역 맞춤형 정책, 광역·권역 단위 연계 대응을 제언하였다. 특히 소규모 학교 유지에 있어 학생 인구를 늘리거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삼고, 시·군·구 단위의 이동 지표를 기반으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며, 지방 중·소도시의 학생 인구를 유지·증가시키는 정책을 광역 차원에서 연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보도자료 (https://www.kedi.re.kr/khome/main/announce/selectBroadAnnounceForm.do?maxResults=15&maxLinks=10¤tPage=1&selectTp=0&isReply=0&articleSrchKwd=&isDocSearch=&board_sq_no=3&stored_ＦＩＬＥ_type=1&doc_use_yn=N&new_disp_days=0&hot_disp_cnt=0&anony_use_yn=N&editor_use_yn=Y&prvw_use_yn=N&article_sq_no=3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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