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정 현황
사천시가 발표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6년 11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발의된 지 11개월 만에 심사 순위가 70번대에서 20번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발의·참여 의원
법안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주요 내용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과 우주발사체 산업 기반을 갖춘 고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교육·정주 기능이 집적된 복합도시를 조성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지역·주민 협력
사천시와 고흥군을 비롯한 영호남 지방자치단체·주민·정치권의 지속적인 협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상남도·고흥군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열었고, 9월 3일 사천시장 박동식·고흥군수 공영민이 국회를 방문해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결의대회·시민 참여
11월 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천시민·고흥군민 등 영호남 시도민 500여 명이 참석한 결의대회가 열렸으며, 영호남 시도민 14만여 명의 서명부가 국회에 전달되었습니다.
시장 발언
"올해 안에 상정조차 장담하기 어려웠던 법안이 영호남 시도민의 결집과 정치권의 협조로 심사 우선순위에 진입했다"고 박동식 사천시장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식 상정이 이루어진 만큼 다음 소위에서는 법안 심사와 의결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계획
사천시는 국회·정부·경상남도·고흥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심사와 제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의일 | 2025년 12월 |
| 상정일 | 2026년 11월 12일 |
| 참여 의원 | 여야 42명 |
| 주요 목표 |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및 국가 지원 체계 마련 |
| 결의대회 참석자 | 약 500명 |
출처 : 사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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