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현장 의견 반영한 환경인허가 행정 개선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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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26년 11월 12일(목)부터 환경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행정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및 심사 기준 일관성 확보

- 현장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 즉시 적용 가능한 건의사항은 업무에 바로 반영

-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서와 중장기 검토

신규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 후 현장 확인과 운영 컨설팅을 통해 초기 환경관리를 지원한다. 행정처분 검토 대상 사업장에는 후속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한다.

방음·방진시설의 적정성을 판단할 때 제조사 사양서 등 객관 자료를 적극 활용해 불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다만 주거지역 인접 사업장이나 민원 다발 지역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인한다.

활성탄 흡착시설은 기존 수직형 충전방식 외에 시설 여건·처리 효율·유지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수평형 충전방식도 검토·적용한다.

담당자 간 업무연찬·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사전 상담과 보완사항 안내를 강화해 서류 보완 및 처리 지연을 최소화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 환경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활용을 확대하고, 필요 시 오염도 검사를 통해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관리되는지 지도한다.

중금속 함유 폐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요청에 대해 폐수 성상·유입수질·처리시설 능력·운영 안정성을 종합 고려해 관계부서와 검토한다.

"이번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에 반영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환경관리 부담은 줄이고,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허가 행정과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감사합니다.

출처 : 김해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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