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 현황
지식재산처는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7개사의 건강식품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적발 건수와 유형
조사 결과, 총 597건의 허위표시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94.1%)을 차지했다. 상표권 허위표시는 35건(5.9%)이었다.
주요 허위표시 사례
가장 빈번한 허위표시 유형은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로 534건(89.4%)을 차지했다. 그 외에도 ‘등록 거절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 35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는 번호 표시’ 19건,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 9건이 보고됐다.
제품별 허위표시 비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292건(48.9%)이 적발됐으며, 기타 가공품 분야에서는 213건(35.7%)이 확인되었다.
시정조치 및 향후 계획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판매자에게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동일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판매자별 위반 이력을 체계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해 허위표시 방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