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개요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6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1,154건 중 무작위로 선정한 202건을 대상으로 가을철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대상 및 기간
가을철 점검은 15건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이전 봄철에는 187건을 점검했다. 점검은 「임업직불제법」제20조에 따라 실시되었다.
주요 점검 항목
점검 항목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 산지 형상 유지 등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농약·화학비료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해 한국임업진흥원에 농약 안전성 검사와 토양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모든 시료는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산지 형상 변경 등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점검 과정에서 임업경영체 운영자에게 의무준수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 가능성을 안내했다.
향후 지원 방안
고령 임업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대면 교육 확대를 건의했다. 김정오 소장은 "임업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직불금 지급 요건뿐 아니라 의무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안내와 점검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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