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성장 기반과 재정 여력은 모두 양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1월 11일(수) 오후 1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기관·민간·학계 전문가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내외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재정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11.11.(수), 12시 / 국회 의원회관 2층
▪ 참석자: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장관, 미래전략기획실장, 재정혁신정책관 등
전문가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박은균 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 박종훈 SC 수석이코노미스트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간선거 결과로 미국 정책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대한 파급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금년 3% 중반 성장 전망,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 진입 등 우리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나, 최근 증시 조정은 반도체에 편중된 우리 경제 구조에 보내는 신호(Signal)로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재정투자 대응방향에 대한 참석자들의 가감 없는 의견을 당부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미국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논의가 반도체 산업과 재정 여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 박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경제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세수가 변동하더라도 「미래대응기금」이 이를 완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시장 조정을 반도체 편중 리스크를 줄이는 계기로 삼아 7대 SEED* 등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참석자들은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AI 투자 축소는 쉽지 않고, 장기공급계약(LTA) 확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실적 기반도 견고하다고 평가하면서 산업 다변화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공급망 생태계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생활비·물가 부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이 성장 과실을 체감하지 못하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고물가·고금리 충격이 취약계층에 전이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한 취약차주 지원 보강과 일자리·주거·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수출 호조가 내수·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성장 과실을 확산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박홍근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중장기 전략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대외 여건 변화가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앞으로도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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