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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과학기술진흥기금 규모 : 70억 8,500만 원(2024년 9월 말 기준)
· 정기예금 비중 : 66억 3,300만 원
· 2022년 대비 집행액 감소 : 약 3분의 1 수준
· 양주 경기북부벤처센터 보증금 : 67억 원
· 보증금 회수 지연 : 2015년~2022년 계약 만료 후 미회수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현황
이영봉 의원은 2024년 9월 말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약 70억 8,500만 원 규모이며, 그 중 66억 3,300만 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에 실제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3개 사업, 총 8억 4,000만 원에 불과했다. 2022년 약 27억 6,000만 원이었던 집행액이 4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점을 들어, 기금 활용 방안과 사업 발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주 경기북부벤처센터 보증금 회수 문제
양주 경기북부벤처센터는 2015년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운영했으나, 2022년 3월 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6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67억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며, 결국 도민의 세금”이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음에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부동산 경기 악화와 경매 낙찰가 하락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손실 가능성을 우려하며, 보증금 회수 절차와 계약 적정성을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향후 대응 요구
이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협력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별도 보고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민 재산을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기금 규모(2024년 9월) | 70억 8,500만 원 |
| 정기예금 비중 | 66억 3,300만 원 |
| 2022년 대비 집행액 | 약 3분의 1 수준 |
| 양주벤처센터 보증금 | 67억 원 |
| 보증금 회수 현황 | 2022년 계약 만료 후 미회수
출처 : 의정부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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