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보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1)이 도내 취약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청년 고용 위기 극복, 기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향후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현장 수요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이동노동자 지원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성과 및 2027년 예산 확대 요구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보라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재원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9월 말 기준 편성 예산 3억 4,300만 원이 전액 집행됐으며, 배달·대리·화물 종사자 4,710명이 총 1만 3,340건을 신청해 당초 목표인 3,000건의 4.4배에 달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에 대한 현장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2024년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산재 신청 221건 가운데 214건(96.8%)이 산재 보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동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료 지원은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사업의 지속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이륜차 주행실습 등 맞춤형 안전교육에 2,282명이 참여하고, 직무·건강관리 프로그램에 4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된 점도 언급됐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확대를 통해 건강검진, 안전용품 지원, 권익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쉼터를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거점으로 내실화해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다.
최 의원은 “취약 노동자를 위해 확실한 성과를 낸 사업은 내년에도 당연히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도내 플랫폼 노동자는 약 23만 6천 명으로 전국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은 경기도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동국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성과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예산 부서에 충분히 설명해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 인증 심사의 신용평가 허점과 경기경제자유구역 투자 실태 지적
지난 11월 6일 열린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보라 의원은 기업 인증 사업의 심사 기준 모호함과 사후관리 부실, 업무협약(MOU) 운영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과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사례 조사 결과, 동일 연도 공시 자료에서 한 신용평가기관은 'A0' 등급을 부여한 반면 다른 기관은 4~5단계 낮은 'BB-(부정적 전망)'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신용등급 한 단계 차이가 가점과 총점에 직결되어 당락을 좌우함에도 통일된 보정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한 인증 후 재무 상태가 악화된 기업에 대해 2년 연장 시점 전까지 중간 점검이나 지원 적정성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 사후관리 공백도 문제로 짚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자본 유입 성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실태조사 결과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전국 9개 구역 중 사업체 수 0.6%, 매출액 0.3%, 투자액 0.5%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권인 뒤에서 2위를 기록했다. 경자청은 2조 8,661억 원 규모의 MOU 체결 실적을 발표했으나, 체결된 64건의 MOU 중 14건은 이미 투자를 포기하는 등 실제 자본이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도착 실적과 큰 괴리를 보였다.
| 구분 | 주요 수치 및 비중 |
|---|---|
|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사업체 수 비중 | 0.6% |
|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매출액 비중 | 0.3% |
|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 중 투자액 비중 | 0.5% |
| 경자청 MOU 체결 건수 | 64건 |
| 경자청 MOU 체결 후 투자 포기 건수 | 14건 |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목표 건수 | 3,000건 |
|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실제 신청 건수 | 13,340건 |
|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자 산재 보상 승인율 | 96.8% |
최 의원은 경자청이 국가 공식 통계의 의미를 깎아내리기보다 현주소를 인정하고 정확한 자체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여주기식 MOU 체결 건수나 협약 금액에 매몰되어 도민의 눈을 가려서는 안 된다”며 실제 투자 집행 금액과 지연·철회 사업을 분리해 도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도내 청년 고용 위기와 경제실의 부서 간 칸막이 행정 비판
지난 11월 6일 진행된 경기도 경제실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보라 의원은 도내 '쉬었음' 청년이 11만 명에 달하는 고용 위기 상황을 제시하며 경제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실이 10억 원 규모의 '버팀 이음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원실 요구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 대표 사업인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지원'의 연간 실적 역시 2024년 85명, 2025년 83명, 2026년 143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 간 소관 조례 분산으로 인한 책임 회피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제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조례'와 미래평생교육국의 '청년 일자리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어 질의 시마다 타 부서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행태가 지적됐다. 최 의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때만 모이는 임시 협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실이 명실상부한 ‘총괄 관제탑’이 되어 미래평생교육국·경기도일자리재단을 아우르는 상시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이 AI 혁신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자체 주도의 생활임금과 실무 교육을 병행하는 '청년 일자리 보장 시범사업'을 공식 제안했으나 경제실이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점이 밝혀졌다. 최 의원은 청년들이 단순 단기 일자리에 머물지 않고 양질의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연구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31개 시·군 공무직 처우 편차 해소 및 노사민정 협의체 신설 추진
최보라 의원은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군 공무직 노동자의 근로 조건 격차 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와의 정담회에는 도내 19개 시·군, 8천여 명의 공무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협의회 임원진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시·군별로 분절된 공무직 노조의 체계화 방안과 함께 경기도 노사민정협의체 내 '공무직 분과' 설치 방안이 논의됐다.
정담회에서 최 의원은 “동일한 필수 공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31개 시·군마다 임금, 복지, 단체협약 조건 등의 편차가 상당하다”며 “지자체 간 정보가 단절되어 있어 발생하는 불합리한 처우 격차는 현장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키우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모적인 갈등을 줄이고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체 내에 공무직 분과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상생 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이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 공무직 노동조건 격차 실태와 경기도의 지원 체계를 행정사무감사에서 점검하고, 도 차원의 노조 체계화 지원 및 소통 창구 신설 등 가시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보라 의원은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외에도, 본격 시행을 앞둔 '지방 노동감독관' 제도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고위험 사업장 중심의 정밀 점검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비전형 노동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점검하며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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