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11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국 출장 소회에 대해 "김정관 장관에게 되묻습니다. 장관은 민생에 충분히 절박합니까?"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은 김 장관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속에서 우리 정부가 기업들이 뛸 여건을 만들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라고 질문한 점을 언급했다.
노 대변인은 그러나 김 장관의 글에 산업정책의 방향성과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국가 차원의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공급망 조성을 추진해 온 반면,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은 기업의 규제 완화와 특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또한 김 장관의 글에 노동자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것이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까? 노동자의 희생을 기업의 혁신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초광역특구법을 추진하며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강행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노 대변인은 대기업의 성장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평범한 서민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실적만 챙길 것이 아니라 산업 정책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절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7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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