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9개 시·도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지방정부, 관계기관, 농업인 등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의됐다.
법안 주요 내용에는 처분명령 등 한시적 유예, 임대차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 사후 허가 및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 및 공부 정리가 포함되며, 투기 목적 농지와 농업환경 훼손 행위는 특례에서 제외된다.
설명회는 11월 11일 충북을 시작으로 충남, 강원, 경북, 전북, 경기, 전남, 제주, 경남 등 전국 9개 시·도에서 총 10회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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