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이용자가 사전에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도록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별 비행 금지 정보를 지도에 표기한다. 이 서비스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11월부터 제공된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지정된다. 비행을 원할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1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항만 보안을 강화하고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이므로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드론 무단 비행을 예방하고 보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해양수산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이용자는 지도에서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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