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2026. 11. 10.(화)국무회의 종료 시
(지 면)2026. 11. 10.(화)국무회의 종료 시
-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에 임용된 경우, 외국대학 교원 겸직 가능
-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 겸직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마련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등 현행법상 대학 교원은 겸직이 금지되기 때문에,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 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소속된 외국대학에서 면직되어야 했다. 이에 국내대학의 해외 우수 석학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국내대학에 임용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대학의 총장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이 개정(‘26.5.19.)되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복무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사립대학도 해당 겸직 특례 적용이 가능함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서 위임된 겸직 허가가 가능한 채용 분야, 겸직 허가의 절차 및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겸직 허가가 가능한 분야는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등 분야, 대학이 정하는 특성화 분야이다. 대학의 장은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겸직 허가를 해야 한다. 대학인사위원회는 허가의 필요성, 비밀 준수 의무, 연구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학생의 교육·지도 및 학문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해외 우수 석학의 국내대학 임용이 활발해지길 바란다. 이를 통해 국내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외 대학 간 교육·연구 교류가 확대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우수한 외국대학의 교원을 국내 대학으로 초빙하여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국내대학에 임용된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국내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대학의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21656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와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로 정하고, 대학의 장은 외국대학 교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예고(2026. 8. 3. ∼ 9. 1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제7조의6(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에 소재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채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원의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6(외국대학 교원의 채용분야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는 외국에 소재를 둔 대학(이하 이 조에서 “외국대학”이라 한다) 교원의 채용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및 신기술 분야
② 대학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교원에 대한 겸직허가를 하려면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교원의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활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학생의 교육ㆍ지도 및 학문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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