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6. 11. 10.(화)
’26. 11. 10.(화), 한국일보의「같은 청년 공공주택인데...양주는 텅텅 비고 수원은 열띤 경쟁」보도 관련입니다.
ㅇ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공실률이 10%에 가까운 수준으로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에 있습니다.
ㅇ 현재 행복주택 공실 발생 시 단계별로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자격 완화에도 공실이 1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 재량으로 군·대학·중소기업 등에 기관공급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1단계) 최초공급에서 미임대주택 발생 시 → 소득기준 완화(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 150%)(2단계) 4개월 이상 공실 지속 시 → 소득·자산기준 배제(3단계) 1년 이상 공실 지속 시 → 기관공급(군·대학·중소기업 등과 계약하여 공급)
ㅇ 또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정보를 민간플랫폼*에 연계하고, 공공임대 공실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공실 임대주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민간플랫폼 연계) KB부동산 홈페이지 및 앱에 공공임대 모집정보 제공 중(’26.1~)
** (공실공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내 지도기반 단지별 정도에 공실정보 연계 송출 중(’26.9~)
정부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우수입지에 보다 넓은 평형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공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다양한 민간플랫폼과 연계 확대도 추진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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