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11월 10일(화) 오후 15시에 정부서울청사(413호)에서 2026년 제1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 대입제도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 제2기 국민참여위원회 11월 활동 계획을 보고한다.
먼저,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 정책 반대’ 의견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절차 진행 여부를 심의한다. 해당 의견은 지난 8월 말 국민의견플랫폼에 게시되어 5만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국민의견 수렴‧조정 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번 회의에 상정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면 절차 진행은 종료되며, 가결되는 경우에는 국민의견 수렴‧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음은 대입제도 관련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와 국민참여위원회 11월 활동계획을 보고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입제도 방향’에 대해 누리집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보고할 예정이며, 11월에 국민참여위원회는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제’를 주제로 토의할 예정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초등 저학년의 교육과 돌봄에 관한 정책은 학생의 발달 특성, 교육의 질, 교원 업무 및 학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히고, “AI 기술 발전,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국민참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내실있게 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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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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