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지정 요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지자체가 연간 10억 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경기축구·야구협회의 지원 규모는?
| 협회 | 2024년 지원액 | 2025년 지원액 | 2026년 지원액 |
|---|---|---|---|
| 경기축구협회 | 13억 원 | 14억 원 | 11억 원 |
| 경기야구소프트볼협회 | 18억 원 | 22억 원 | 19억 원 |
김승기 의원의 요구 내용은?
김승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두 협회의 지원 규모가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며, 경기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했는지, 지정 심의를 요청했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체육단체 임직원·가족과의 계약 사례를 들어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제대로 적용됐다면 사전 점검이 가능했을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은?
경기도체육회의 71개 회원 종목단체 중 어느 곳도 임직원 행동강령이나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자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금 교부·정산 및 지도·감독 과정에서 이해충돌 예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향후 기대되는 조치
김 의원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단체가 있다면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통보·심의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이 임직원 및 가족의 이해관계와 얽히지 않도록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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