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수의계약 투명성 강화…연간 5회·2억 원 한도 적용

입력 2026.11.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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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운영 기준 적용 배경

무주군은 2026년 11월 6일부터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강화된 수의계약 운영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요 한도 및 적용 대상

동일 회계연도 내에 같은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연간 5회 이하이며, 연간 계약 금액 합계는 2억 원 이하로 관리한다. 적용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모두 포함한다.

예외 기준 및 초과 시 절차

임병한 무주군청 재무과 경리팀장은 “추정가격 2백만 원 미만의 공사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추정가격 5백만 원 미만의 계약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계약 금액에는 포함해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관리 방안 및 기관별 구분

무주군은 본청·직속 기관·읍면 등 기관별로 계약 현황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계약 환경을 조성한다.

항목	내용
적용 일자	2026년 11월 6일
연간 계약 횟수 한도	5회 이하
연간 계약 금액 한도	2억 원 이하
예외 대상	추정가격 2백만 원 미만 공사 등
초과 시 절차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