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금 체불 현황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395회 정례회에서 오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 9)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금이 미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의 임금체불액이 3,513억 원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이 중 건설업체의 체불액만 2,186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자카드 사용률 문제
오 의원은 퇴직공제금 적립에 필수적인 전자카드 사용률이 75.5%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주가 적은 과태료에 그치고 노동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서 전자카드 관련 조항이 누락된 점을 비판했다.
개선 요구 사항
오 의원은 전자카드 의무 조항을 계약 특수조건에 즉각 반영하고, 공제회 미납 자료 공유 체계 구축 및 입찰 단계에서 공제부금 납부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다.
도로사업 예산 반영 촉구
그는 제4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사강~고포(지방도322호선)와 문학~신리(지방도310호선) 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며, “2027년 본예산에 최소한의 설계비라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확보와 보상 문제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예산 확보를 통해 보상 지연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 항목 | 내용 |
|---|---|
| 임금체불액(전체) | 3,513억 원 |
| 건설업체 체불액 | 2,186억 원 |
| 전자카드 사용률 | 75.5% |
| 대상 도로노선 | 사강~고포(지방도322호선), 문학~신리(지방도310호선) |
| 요구 사항 | 전자카드 의무 조항 포함, 미납 자료 공유 체계 구축, 입찰 시 납부 확인서 제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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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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