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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소득 3년의 연구성과… 소득지원이 생활에 미친 변화 살펴>
1부 ‘디딤돌소득 3년의 성과와 변화’에서는 공동연구진인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시범사업의 성과를 발표한다. 소득지원이 참여가구의 소득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한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보장탈피율 증가 ▴지원을 받지 않은 비교가구보다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쓰는 지출(필수재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상태 개선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076가구를 지원했다.
<참여가구 3명이 직접 전하는 이야기… 지원 전후의 삶과 남은 과제 공유>
성과 발표에 이어 ‘참여가구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참여가구 구성원 3명이 직접 무대에 올라 서로 다른 생활 여건에서 디딤돌소득을 경험하며 달라진 삶을 이야기한다.
가족의 건강 문제로 생계와 돌봄을 책임져 온 가구, 주거 불안을 겪다가 지원 이후 이사하고 학업에 도전하며 자립 기반을 다진 가구, 장애가 있는 두 자녀를 돌보는 가구의 구성원이 참여한다.
연구 수치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생활 변화와 함께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살펴본다.
<전문가들과 미래 소득보장 정책 논의…80분 토론과 청중 질의응답>
2부 ‘정책실험의 의미와 미래 소득지원제도의 발전방향’에서는 경제·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80분간 원탁토론을 진행한다. ‘서울시의 도전, 정책실험의 의미와 성과’, ‘자립안전망 구축을 위한 미래복지 대안’을 주제로 성과와 한계,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기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장(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좌장을 맡고,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토론 말미에는 청중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시민의 질문과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디딤돌소득은 취약할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실험”이라며, “이번 성과보고회는 시민의 삶에서 확인된 변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의 여건에 맞는 미래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눈에 보기
· 발행 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정책과
· 분류 : 복지
· 배포 : 2026년 11월 9일 오전 5시 38분
출처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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