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개시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시 혜택 내용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제한된다.
제보자 포상금 규모
부정수급을 제보한 경우,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근거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 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신고·제보 방법 안내
신고와 제보는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화로도 접수할 수 있다.
특별점검과 향후 계획
동일 기간에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동일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경우와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와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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