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1월 9일부터 부적격 건설업체가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시설공사에 입찰할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에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시행하던 제재를 지방공사까지 확대한 것으로,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전면 차단한다.
청장 백승보는 이번 확대가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과 일치한다며, 시공능력이 부족한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을 차단해 건실한 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건설기업의 정당한 수주 기회가 빼앗길 뿐 아니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를 엄격히 차단하고, 실력 있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달청은 이미 8월 31일부터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에서 부적격 업체를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재를 시행해 왔다. 이번 지방공사 확대는 그 사각지대를 메우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정책은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을 억제하고, 공공건설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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