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11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약 20일간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은 결합당사회사와 독립된 이행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와 준수사항을 명문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합당사회사는 공정위 승인을 받아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 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위원의 독립·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임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감위 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산정기준과 금액을 공정위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제적 대가는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감위는 공정위의 지도·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시정조치 이행 점검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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