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배달앱 불공정행위 제재

  • 입력 2026.11.0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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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9일, 배달앱 사업자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이 최혜대우(MFN) 요구와 자체배달 전환 강제,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등 경쟁제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배민에 대해서는 최혜대우 요구(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1,554억 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154억 원) 등 총 3,311억 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쿠팡에 대해서는 입점업체에 부당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MFN 요구를 강제한 혐의로 3,008억 원(잠정)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배달앱 시장에서 1위(58.45%)와 2위(34.44%)를 차지하고 있으며, MFN 요구와 자체배달 강제 전환으로 수수료·메뉴가격이 상승하고 신규 진입이 억제돼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점업체가 거래조건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배달예상시간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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