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심사 결과 차이와 신뢰 문제
한영수 경기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은 같은 소상공인에게 A담당자는 3천만원, B담당자는 1천만원 보증을 제시한 사례를 들어 “동일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절률 현황 및 지점별 편차
| 지점 | 거절률 |
|---|---|
| 용인 | 43.2% |
| 의정부 | 41.9% |
| 평택 | 40.6% |
| 광명 | 24.8% |
2024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39만 9,157건 중 14만 2,937건(35.8%)이 거절됐으며, 지점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거절 사유와 처리 속도 문제
거절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56.2%가 ‘반송요청’으로 분류돼 실제 거절인지 고객이 스스로 취하했는지 구분이 어렵다. 또한 시군별 처리 기간이 2022년 3~7일에서 2025년 최대 20.7일로 늘어났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보증 승인 업무 부실 통보를 받았다.
보증 금액 산정 방식과 현장 확인 절차
경력계약직이 현장 확인을 담당하지만, 보증 금액은 현장을 보지 않은 담당자가 서류와 사진만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거절률 편차 관리 및 반송·미접수 사유 기록 기준을 제안했다.
향후 개선 요구
한 의원은 “모든 지점·담당자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하며, 지난해 보고된 개선이 실제 숫자로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지적 사항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용인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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