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추계 과다와 검증 부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김미경(더불어민주당, 광주4) 의원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인구 추계가 실제보다 크게 초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인구가 실제 인구보다 275만 9,663명, 2030년 계획인구 총합 역시 현재 인구보다 359만 5,474명이나 많다"고 강조하며, 2016년 감사원이 경기도 계획인구를 최대 32% 과다 산출했다고 지적한 뒤 10년이 지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구 전망이 초래하는 문제
김 의원은 현실성 없는 인구 전망에 기반한 기본계획이 불필요한 시가화예정용지와 기반시설 계획을 초래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늘고 도민 재산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선 방안 제시
| 항목 | 내용 |
|---|---|
| 인구 추계 검증 | 직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와 실제 인구 간 오차율 검증 의무화 |
| 전출인구 반영 | 전출인구를 반영한 인구 추계 기준 마련 |
| 장기 미착공 제한 | 장기 미집행 개발사업의 사회적 인구 증가분 산입 제한 |
또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군별로 전수 재검증하고,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정비하도록 경기도 차원의 정비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GH 감사 이행 현황과 복리후생 문제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감사 지적사항 16건 중 15건이 이행됐지만 1건이 미이행 상태임을 질문했다.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GH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이며, 다른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관련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현행 법령과 제도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 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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