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전이 필요한가?
창평면 삼천리 일대에 1981년부터 군부대와 예비군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주민들은 일상 속에서 총소리를 소음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이전 방식은?
예비군훈련장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새 부지에 훈련장을 건설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부지를 양여받는 구조이며, 이 과정에서 담양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1,222억 원으로, 올해 군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국가 주도 이전이 필요한 이유
김석민 의원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농촌에 불리하고, 옮기고 싶으면 비용을 대라”는 논리가 결국 농촌 주민에게 ‘옮길 생각을 말라’는 메시지와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계획 중인 실내 사격장은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며, 새로운 장소에 과학화 훈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기존 부지 위치 |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일대 |
| 이전 비용 | 약 1,222억 원 |
| 예산 비중 | 군 전체 예산의 5분의 1 |
| 제안 방식 | 기부 대 양여 (담양군 → 국방부) |
주민과 국가가 함께 해야 할 과제
김 의원은 45년간 국가에 토지를 제공한 창평 주민들이 안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우와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성이 아닌 돌담길 발소리가 들리는 마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직접 책임지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출처 : 담양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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