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법무공단의 최말자 기소 판단을 ‘개사과’라 비판

  • 입력 2026.11.0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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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026년 11월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61년 만에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성폭력 피해자 최말자씨에 대해 법무공단이 검찰의 기소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변인은 "법무공단이 검찰의 판단을 옹호하며 사과조차 번복한 것은 명백한 개사과이며, 즉각 철회하고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장은 검찰이 사건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다고 사과했으며, 법원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언급했다.

홍 대변인은 "검찰의 사과가 개사과였으며, 사과와 배상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고, 법무공단이 다시는 새로운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공식 사과와 신속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법무공단의 서면 변론을 즉각 철회하고, 최말자씨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73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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