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우회 의혹 제기
이지혜 의원은 11월 6일 제395회 정례회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구입 과정이 경기문화재단을 통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광복회 경기도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 자문 공정성 문제
의원은 전문가 회의 자료에서 비공식적인 구입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사실을 언급하며, 집행부가 충분한 검증을 진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1일 최종 자문위원회에서 외부 전문가 5명이 진품 의견을 내놓은 점을 들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들이 최종 자문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와 위원 선정 기준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관계자 참석 경위 추궁
행정1부지사와 행정특보, 광복회 경기도지부장이 이 사안에 참석한 경위를 묻고, 사업 최초 제안자와 의사결정 과정의 공개를 요구했다.
보조금 매입·무상 영구 대여 구조
광복회 경기도지부가 보조금으로 유묵을 매입한 뒤 경기도에 ‘무상 영구 대여’하는 계약 구조에 대해 법적 소유권과 관리 책임, 향후 진위 논란이나 소유권 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및 대금 환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 촉구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업은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고가의 역사 유물 구입에서 전문기관의 심의와 검증을 우회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항목 | 내용 |
|---|---|
| 발행 기관 | 경기도의회 |
| 제395회 정례회 일시 | 2026년 11월 6일 오후 5시 24분 |
| 주요 의문점 | 절차 우회, 전문가 자문 공정성, 보조금 매입·대여 계약 |
출처 : 경기도의회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경기도 소통위원장 박옥분, 도민·의회·행정부 연결 강화
▶ 경기도 의회, 남부 학생건강증진센터 건립 정책 방향 발표
▶ 군포시와 군포신협, 2027년 1월부터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운영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