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채택 배경
군산시의회는 2026년 11월 6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항 명칭 반영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
해양수산부는 2025년 9월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군산항’ 명칭을 삭제하고 통합항만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을 포함했다. 서 의원은 이 개정안이 지역 정체성과 항만의 역사·가치를 훼손한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역 갈등 및 행정 혼선
지난 6월 재입법 예고 시 신항 관할권 결정에 김제시를 포함해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행정적 혼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9월 7일 행정안전부가 신항 관할권을 군산시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새만금항’ 추진을 중단하고 ‘군산항’ 명칭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타 지역 사례와 명칭 원칙
인천·부산·목포·포항 등 다른 신항은 지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통영시가 ‘삼덕’에서 ‘당포항’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례를 들어, 항만 명칭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 요구 내용
군산시의회는 해양수산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했다:
1) ‘군산’ 대신 ‘새만금’을 항만 명칭에 반영하는 개정안 철회
2) 군산시 관할 신항 명칭을 ‘군산 신항’으로 반영
3) 통합 명칭을 ‘군산항’으로 유지
전달 대상
이번 성명서는 대통령비서실장,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 항목 | 내용 |
|---|---|
| 발행 기관 | 군산시 |
| 배포 일시 | 2026년 11월 6일 오후 3시 19분 |
| 주요 요구 | ‘군산항’ 명칭 유지, ‘군산 신항’ 지정, ‘새만금항’ 개정안 철회 |
| 관련 부처 | 해양수산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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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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