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남편이 뇌전증 치료를 받는 첫째 딸의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해약환급금까지 챙긴 뒤 연락을 끊었다는 사연이 JTBC '사건반장'에 소개됐다. 두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 씨가 제보했다.
A 씨에 따르면 부부는 이혼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자녀 보험의 계약자를 A 씨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변경 전까지는 남편이 보험료를 내되 그 금액을 뺀 양육비를 A 씨가 받기로 했다. 그러나 A 씨가 본업과 새벽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과로로 쓰러져 연락을 받지 못하면서 변경 절차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얼마 뒤 전남편은 "보험 해지한다. 잘 먹고 잘살아라"라는 문자를 보냈다. A 씨가 항의하자 전남편은 "네 탓이지 누구 탓이냐", "이제 내 알 바 아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연락을 끊었다. A 씨는 아이가 치료 이력 때문에 보험에 다시 가입하기 어렵다며 호소했고, 다른 딸의 보험도 전남편 명의로 남아 있어 해지될까 불안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혼 후에도 부모에게는 자녀를 돌볼 책임이 있다며 전남편의 행동을 비판했다.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친권 제한이나 상실 가능성까지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 · · · · · · · ·
관련기사
▶ 치과용 거울의 기능과 보험 적용 범위…필수 확인 사항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