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의 협약 체결
2026년 11월 3일,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국운)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협약 목적 및 주요 내용
양 기관은 기본사회 관련 입법 과제 발굴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목표로, 법제 연구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동 연구·정책 아젠다 도출·세미나·포럼·학술회 공동 개최·국내외 정책·입법 동향 조사 등을 진행한다.
강남훈 부위원장의 발언
강 부위원장은 “기본사회가 국민 생활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려면 정책 방향 제시와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입법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대 효과
협력 체계를 통해 기본사회 관련 법제 연구가 체계화되고, 정책 입안 단계에서 실증적 근거가 강화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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