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절차와 순위 변동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2026년 11월 4일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센터의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2025년 1월 창립총회 이후 2월 7일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월 14일에 수탁기관 모집공고가 이루어졌다.
적격자 심의와 순위 결정
3월 초에 제안서를 제출한 뒤, 3월 14일 열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이 1순위, 해당 법인이 2순위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1순위 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별도의 자문이 진행된 뒤 협상이 결렬되었고, 2순위였던 법인이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자문위원 재참여와 현장실사 의문
적격자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 일부가 협상 단계에서 다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 의원은 “적격자심의 결과가 이후 협상·자문 과정에서 사실상 재평가로 기능한다면 제도의 독립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월 현장확인 자료와 3월 현장실사 자료에 동일한 사진이 사용된 점을 들어 현장실사가 절차에 맞게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내부 자료와 제안서 유사성
공모 이전에 서울시 내부에서 작성된 시범사업 자료와 해당 법인이 제출한 제안서가 현장사진, 대상군 분류체계, 공간구성,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에서 상당 부분 유사한 점도 지적되었다.
| 항목 | 내용 |
|---|---|
| 선정 기관 |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
| 대상 사업 |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수탁기관 선정 |
| 선정 금액 | 약 14억 원 |
| 최종 수탁기관 선정일 | 2025년 3월 14일 이후 |
| 주요 의문점 | 순위 재평가, 현장실사 사진 중복, 자료 유사성 |
향후 조치 요구
마채숙 여성가족실장은 “적격자심의 이후 협상·자문 과정이 관련 규정에 부합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면 민간위탁 선정·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동길 의원은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이므로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생기면 전체 민간위탁 제도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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